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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경기북부4개시․군 시민단체지지 성명서
-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
한탄강지키기기운동본부, 경기북부4개시․군
시민단체지지 성명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4개시군은 60년 이상 '군사·환경·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 받아왔다.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 속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4개시․군의 주민은 중앙정부의 물관리에서 소외된,
환경난민을 벗어나야한다는 의지로 생존권과 환경권 등의 기본 권리를 자포자기하며 살아왔다.

환경부와 댐 관리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물 관리 목표가 서로 다르다 보니 중앙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군남댐, 한탄강댐 준공 이후로 가뭄이 시작되면 임진강과 한탄강의 상·하류의 주민들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켰으며,
경기북부 4개 시ㆍ군 51만 주민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경기북부 4개시․군 주민의 삶의 질을 낙후시킨 물관리 이원화에 대해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는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두 부처에 끊임없이 건의 해왔다.

2015년,2016년 국토부와 환경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파주시농민대표,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가 모여 군남댐 방류와 담수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두 부처간의 물관리 정책과 파주주민과 연천주민의 생존이 대두되었고 이후 연천군에서 임진강 물을 하류로 내려보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떠돌아 파주시민과 연천군민의 심각한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군남댐과 한탄강댐이 담수 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두 부처의 일관된 물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5월 22일 문재인정부에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일원화하여 환경부에서 총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지시하였다.
부처 간 업무영역 다툼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빗물과 하수 재이용 활성화가 농어촌지역 물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생태환경보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와 경기북부 4개시․군의 시민단체는 
비효율적으로 이원화된 물관리 업무의 통폐합과 함께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합리적인 업무조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하천 유역 중심의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와 경기북부 4개시․군 시민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확고히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물관리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정당간 정치이슈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물관리 통합계획 및 법규 통폐합을 통해 한강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에서 소외된 임진강과 한탄강 관리에 대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최우선 대상에
임진강과 한탄강을 비롯한 한강의 전 수계를 포함하여 물 관리의 민주화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하나의 강에 국토부의 토목사업과 환경부의 생태복원사업이 각기 진행되어 무너진 생태를 복구하고 보전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다.
따라서 물관련 사업의 통합을 통해 환경과 생태,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이 되기를 희망한다.

셋째, 물 문제에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신속히 도출 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7. 07. 05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ㆍ경기북부 4개시․군 시민단체

(사)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동두천,연천,양주,포천지부),자연보호중앙연맹연천협의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연천지회, 동두천시더불어꿈협동조합(구동두천시민연대 ),
양주시 회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포천시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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